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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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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28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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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실태
1.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2.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실태

Ⅲ. 자활 지원 정책의 현황
1. 자활 사업 수급 대상자 현황
2. 자활후견센터 현황

Ⅳ. 자활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관·관 그리고 민·관 자활 지원체계 협조 미흡
2. 사례 관리자의 부재와 사례 관리 훈련 미흡
3. 자활 사업 직종 개발과 취업 알선 기능의 미흡
4. 통합적 프로그램의 부재

Ⅴ.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 정책의 개선 방안
1.자활 사업 수급 대상자 현황과 자활 효과성에 대한 젠더 분석
2. 여성 특화된 자활후견센터의 확보
3. '관·관' 그리고 '민·관' 간의 연계 활성화
4. 사례 관리자의 인력 지원과 사례 관리 훈련 강화
5. 저소득 모자가정의 적은 인적 자본에 적합한 자활 사업
개발과 취업 알선 네트워크 개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의 대세 흐름에 대응하여 사회복지도 과거의 소비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제도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미국, 영국에서 최근 시도한 복지제도 개혁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복지제도 개혁 중에서 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제도 변화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 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는 노동 중심적 복지 개혁은 빈곤층을 오랫동안 복지에 의존해 온, 일방적 수급자로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자립자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거택보호 수혜 가구주의 649%, 가구 구성원의 63.6%가 여성이었으며(보건복지부, 1997),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자활 대상자의 60%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 2000b).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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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숙, 박충선(1998), 「편모가계와 편부가계의 빈곤개념 : 상대적 빈곤과 주 관적 빈곤의 비교적 접근」,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 5 호 4권.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3호.
박경숙(1999), "여성과 남성 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활용의 비교 및 정책제안", 「한국사회복지학」 제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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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실태와 자활 대책의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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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현(2000), "이혼여성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혼자사는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방안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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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식(2000), "실직 여성가정 자활에 대하여", 「여성가장의 실업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남식 외(2001),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후견기관 및 프로그램 만족 실태」.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특별시(1989),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1997), 「97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보건복지부(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현황」
보건복지부(2000b), 「2001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보건복지부(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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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1998),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민우회(1999), 「새로짓는 우리집, 한부모가족지원 어떻게 할 것인 가?」
한국여성민우회(2001), 「양육비,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한부모 가족 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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