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

등록일 2003.04.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유언의 의의-
-유언의 법적성질-
-조건부 유언-
-기한부 유언-
-유언인지(제859조 제2항)-
-유언사항-
-유언의 방식-
-유언공증-
-유언의 효력-
-유산 (유증의 승인, 포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의
사례 유언과 상속에대한 사례

본문내용

사람은 누구나 장생불사(長生不死)하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병자가 사후의 부탁으로 자손들에게 교훈(敎訓) 흑은 재산의 분배 등에 대하여 말해 두는 것을·유언이라 한다 요즈음은 성인병으로 인한 돌연사가 많아서인지 유언을 이미 해놓은 장년층이 늘어 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돌아보는 게기가 되기도 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조금은 기분 나쁘겠지만 사후형제간에 재산권 다툼이 없게하기 위해선 자식을 다스릴수 있을때 유언을 해놓는것이 좋겠다.
핵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인해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것은 미리 분배를 하거나 유언을 하여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유언에는 법률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과 법률상의 효력이 없는 것이 있는데 꼭 법률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을 하려면 민법조문을 따르도록 한다.

-유언의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다(제1060조)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요식성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언자에게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시키고,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확보하여 유언자의 사망 후, 즉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의 유증을 받을 사람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유언내용에 관한 분쟁을 피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김용한, 친족상속법, 서울 : 박영사, 2002.
2. 관윤직, 재산법, 서울: 박영사, 1997
3.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4.http://www.salomone.co.kr
5.http://www.court.co.kr/
6.zang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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