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의

등록일 2003.04.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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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연혁
(1)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연혁과 현대적 의미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4) 합법성의 원칙

본문내용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자신의 재정수요의 조달목적으로 그의 과세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로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조세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규정한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침해적인 성격을 갖는 조세에 대하여 그 부과와 징수를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라는 원칙(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상에서 선언하고 있다할 것이다.
*헌법상 창설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적·선언적인 것으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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