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턴트시험문제 해설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문제1.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가부담금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2. 부동산 개발사업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3. NPV, IRR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의사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4.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체계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문제4.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체계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세부내용

① 목적 :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격 :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계획법이며 공간규제법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업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③ 지위 : 국토기본법에 대하여 하위법적 성격을 지니나, 다른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서는 상위법적,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도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적용범위 : 전국의 토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⑤ 주요내용 : 법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거래허가로 구분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은 법률체계를 참조하면 되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허가구역의 지정
ㅇ 요건 :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대상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
ㅇ 절차 :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ㄴ. 토지거래계약허가
ㅇ 요건 :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대상권리는 소유권과 유상거래되는 지상권의 이전과 설정권리 이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 대상이 된다.
ㅇ 절차 : 선매를 한 후 거래당사자가 신청하며, 허가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한다.
ㅇ 효력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불허가 받은 자는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한 무허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이를 ‘유동적 무효설’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