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권리

등록일 2003.04.2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들어가며 1

2. 사회복지 1
가. 사회보장예산 추이 증대 1
나. 생활시설 2교대근무제도 도입 2
다.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 3

3. 기초생활보장 4
가. 기초생활보호법 시행1년 점검 4
(1) 생계비 수급대상과 수준 확대 4
(2) 자활사업의 활성화 5
(3) 부양기피 자녀에 生計費 환수 6
나. 기초법 사각지대의 해소 6
(1)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소송 승소 6
(2) 노숙자에게도‘최저 생계비’지급 7
다. 저소득층 입주대기자에 임대주택 833가구 공급 7

4. 의료보장 7
가. 의료법·약사법 개정 8
(1)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서 제외 8
(2) 의료·약사법 개정안통과 8
나. 건강보험 8
(1) 1개월 이상 임시 일용직 건강보험 허용 8
(2) 본인일부부담제도, 의료저축제도, 민간보험 도입 논란 8
(3) 수가인상 5차례 : 국민 추가부담 8조 2800억원' 9
(4)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발표 10
(5)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11
(6) 건강보험 재정분리 12
다. 소외계층의 건강권 12
(1) 의료보호법 개정 12
(2) 의료급여법 재개정문제, 13
(3) '건강보험 사각' 차상위계층 실태 13
(4)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약가 논란 14

5. 사회보험 14
가. 국민연금 14
(1)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14
나. 산재 및 고용보험 16
(1) 상당수 대기업 산재 은폐 16
(2)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원화 2003년‘노동보험’으로 통합 16

6. 노인 17
가. 노인학대 17
나. 노인기본법 제정 추진 17
다. 노인거주시설 국민주택기금 지원 18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1년 10월 1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기초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의의로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과거의 시혜적 성격을 띤 피보호자, 보호대상, 보호기관이라는 용어대신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복지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모두에게 생계와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을 이제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2001년 사회복지 동향을 돌아보면, 올해는 사회복지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른 해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권리찾기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소지 찾기 소송의 승소, 생활시설 2교대 근무제도의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이라는 집단행동 등이 그것이다. 이제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한 복지욕구는 적극적인 시민사회를 향한 복지계와 복지 수급자들의 외침으로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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