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3.04.28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주택임대차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5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6.주택임대차 기간
7.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8. 주택 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9. 주택임대차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10 임차주택 임차권의 승계
11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다.
1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된다.
13. '99.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1.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2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3.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4.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5. 보증금의 회수
6. 임차권 등기 명령
7.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9. 임대차기간
10.계약갱신 요구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13.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4.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본문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618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3월5일 국가 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문8조 부칙2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이래 1983년 12월30일 법률 제3682호 및 1989년 12월 30일 법률4188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보다 강화되어 왔다.
민법상으로는 반드시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여야만 임대차계약에 물권적 효력이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세를 들면서 집주인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쉬운 절차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만으로도 일정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도록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물권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bupdori.com/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김세영1996.10.1 도서출판 삼우
중계사민법 노종천 2000.8.30 형설출판사(4편 민사특별법)
http://www.naver.com/지식인.임대차보호법
http://law.kangnung.ac.kr
http://my.dreamwiz.com/hufslaw1
http://www.moleg.go.kr/newlaw/law/htms/nlaa6718.html
http://www.donga.com/news/socie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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