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 원산지 증명서란?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원산지란 무엇인가...?

■ 수출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 원산지 증명서란...?
● 실무상 유의사항
1. 구비서류
2.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3. 항목별 기재요령

■ GSP 원산지증명서 FORM(A)란...?
● GSP 수혜 원칙
● 실무상 유의사항

본문내용

원산지란 무엇인가...?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GATT 제9조(Marks of Origin) 및 CCC Kyoto 협약부속서(D.1 내지 D.3)가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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