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예산 예비비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찾기 힘든 자료였습니다. 행정학과 수업 들을때 냈던 과제 내용입니다.

목차

예비비란?
지방예산 예비비의 과목종류
지방예산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본문내용

예비비란?

지방예산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며 재원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5조 2항). 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액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40조 4항). 즉,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명세서에 의거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차기 국회의 정기회의에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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