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입장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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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노동자측-
199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노동시장에서는 한국인 노동력의 수출량보다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량이 더 많아진 일대 전환현상이 일어났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생산직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1989년부터 급증하였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공권력의 통제 바깥에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계속 묵인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되, 그들에게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는 다수의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취업자'와, 소수의 '합법취업자'라는 세 유형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단순히 값싼 노동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을 고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그것을 극복하려는 점진적인 노력이 바로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원인>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게임 등 국제적인 경기를 치루어 내면서 국제 무대에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무렵 국내 노동 시장에는 산업별 노동력 이동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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