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 역할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옴부즈만과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
1. 개념과 성격
2. 옴부즈만제도의 대두와 발달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과 권한
4. 행정통제와 옴부즈만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유형

Ⅲ.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실태 분석
1. 도입배경
2. 구성과 역할
3. 고충민원 처리절차
4. 운영상황평가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향후발전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행정권의 확대 . 강화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세계적 추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제반문제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로서 행정기능의 확대와 그에 따른 행정권의 강화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 들려지고 있다.
정치행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간에 행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질적, 양적으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행정이란 국민에 대하여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규제, 완화,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행정부가 규제자, 중계자, 조정자, 보증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도자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더해가는 행정 기능의 다양화 내지 확대화에 따라 행정권의 강화 현상이 수반되는 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재량권 행사의 증대와 행정의 정책관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많은 제한 내지는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의 적절한 통제와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문제가 현대 민주국가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감사원법. (제 32, 35, 43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5). 국정감사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 운영상황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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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 (2001). 「스파행정학」 . 서울: 박문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5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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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1993). 「한국 정부론」 . 서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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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근. (1997). 「옴부즈만제도의 권한 연구」 . 창원대학교 논문집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법률 제 4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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