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정책의 현황과 향후과제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1. 이론적 고찰
2. 민영화의 방법(유형)
1) 보유주식 매각
2)계약제도
3)프랜차이즈제도
4)대여제도
5)정부규제완화
3.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효과
1) 긍적적 효과
(1) 재원확보
(2) 외자유치증대
(3) 재정부담해소
(4)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5)시장경제체제의 확산
2)부정적 효과
(1) 실업증가
(2) 헐값매각 가능성
(3) 물가상승압력 증대
(4) 공기업 관련 공급선의 생존기반 약화

Ⅲ.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1.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주요내용
1) 감사원 특별감사
2)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1차 계획)
3)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2차 계획)
2. 민영화정책의 평가
1)민영화 실적의 평가
2)민영화추진체계상의 문제

Ⅳ. 공기업운영의 향후 개혁과제
1.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사장추천위원회
3.경영계약제 도입
4.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중앙부처의 조직개편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혁 등과 더불어 역대 정부 개혁정책의 단골 메뉴 중의 하나이다. 1960년도부터 시작한 한국의 본격적인 경제발전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공기업의 기능에 대해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Jones and Sakong, 1980; Kim, 1995; World Bank, 1987 & 1995). 그러나 공기업분야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부각된 가장 큰 이유로는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가 공기업의 태생 적인 한계와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며 정부는 그 성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내부적 또는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나타나는 내부지배구조상의 이슈와 유인동기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부와 공기업관계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역할 및 산업정책차원에서의 이슈이다.

참고 자료

감사원.(1998).〈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
곽채기.(1998).“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1998년도 공기업추계학술대회.
기획예산처.(1999a).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1999b).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1999c).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5차 회의 개최”
.(2000a).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2000b).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6차 회의 개최”
.(2000c).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7차 회의 개최”
.(2000d).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최”
.(2000e). “포항제철(주) 민영화 완료”
.(20001).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8차 회의 개최”
기획예산위원회.(1998a). “제 1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1998b).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설치·운영”
.(1998c).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1999a). “‘98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계획”
.(1999b). “‘99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노성태.(1998).“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54회 국자정책세미나 자료.
윤봉한·임웅기.(1987).「한국의 주식시장」, 세경사
이주선.(1998).“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1999).“‘99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WORKSHOP”.
재정경제원.(1997).「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1998). 민영화 내부자료.
한국공기업학회.(1998a). 「공기업논총」 제 10권 제 1호, 1998. 10.
.(1998b). “공기업개혁의중간평가”, 추계학술발표대회,1998. 12. 17.
각종 언론기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세계의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가폭락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과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이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걸친 오랜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실하..
  • [행정사]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14페이지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 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
  •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고찰 및 제언 52페이지
    1. 시작하는 글 한국의 공기업은 1960년대 초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부터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짧은 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의욕이 커서 정부의 정책 및 집행을 모두 민간부문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선도적 역..
  •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28페이지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1. 공기업이란 공기업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상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각각의 학문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행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
  • [노사관계론] 공기업민영화 8페이지
    얼마전 김대중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는 세계적인 경쟁속에서 당연한 일"이라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장승우 계획예산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요즘들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있는 이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공기업 민영화란 무엇이며, 그 대..
  • 공기업민영화 32페이지
    국문 초록보통 공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러한 공기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적인 목적을 기업이라는 수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대부분 1960∼197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전..
  •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약력,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공기업 민영화 추진전략 17페이지
    Ⅰ. 서론민영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증진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 민영화 이후에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민영화 이후 초기에는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가격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공기업 정책의 현황과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