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정책의 현황과 향후과제

목차

1.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1. 이론적 고찰
2. 민영화의 방법(유형)
1) 보유주식 매각
2)계약제도
3)프랜차이즈제도
4)대여제도
5)정부규제완화
3.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효과
1) 긍적적 효과
(1) 재원확보
(2) 외자유치증대
(3) 재정부담해소
(4)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5)시장경제체제의 확산
2)부정적 효과
(1) 실업증가
(2) 헐값매각 가능성
(3) 물가상승압력 증대
(4) 공기업 관련 공급선의 생존기반 약화

Ⅲ.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1.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주요내용
1) 감사원 특별감사
2)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1차 계획)
3)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2차 계획)
2. 민영화정책의 평가
1)민영화 실적의 평가
2)민영화추진체계상의 문제

Ⅳ. 공기업운영의 향후 개혁과제
1.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사장추천위원회
3.경영계약제 도입
4.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중앙부처의 조직개편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혁 등과 더불어 역대 정부 개혁정책의 단골 메뉴 중의 하나이다. 1960년도부터 시작한 한국의 본격적인 경제발전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공기업의 기능에 대해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Jones and Sakong, 1980; Kim, 1995; World Bank, 1987 & 1995). 그러나 공기업분야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부각된 가장 큰 이유로는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가 공기업의 태생 적인 한계와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며 정부는 그 성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내부적 또는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나타나는 내부지배구조상의 이슈와 유인동기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부와 공기업관계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역할 및 산업정책차원에서의 이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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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1998).“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1998년도 공기업추계학술대회.
기획예산처.(1999a).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1999b).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1999c).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5차 회의 개최”
.(2000a).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2000b).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6차 회의 개최”
.(2000c).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7차 회의 개최”
.(2000d).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최”
.(2000e). “포항제철(주) 민영화 완료”
.(20001).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 8차 회의 개최”
기획예산위원회.(1998a). “제 1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1998b).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설치·운영”
.(1998c).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1999a). “‘98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계획”
.(1999b). “‘99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노성태.(1998).“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54회 국자정책세미나 자료.
윤봉한·임웅기.(1987).「한국의 주식시장」, 세경사
이주선.(1998).“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1999).“‘99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WORKSHOP”.
재정경제원.(1997).「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1998). 민영화 내부자료.
한국공기업학회.(1998a). 「공기업논총」 제 10권 제 1호, 1998. 10.
.(1998b). “공기업개혁의중간평가”, 추계학술발표대회,1998. 12. 17.
각종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