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21C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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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1C 국제정치 질서
2) 21C 국제경제 질서
3) 21세기 동북아질서
(1) 20세기 후반의 동북아 질서
(2) 동북아 강대국관계의 변화
(3) 21세기의 동북아 질서
(4) 21세기 남북한관계와 통일

본문내용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한다고 해서 국제정치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초반 특히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국제정치질서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 주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정치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세기 말 냉전의 종식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세계적 규모의 전쟁위협을 감소시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촉진하였으며, 국제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비록 세계 도처에 분쟁요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 특성이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됨으로써 국제정치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첫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무력의 사용이 감소하였다. 강대국들은 물론 약소국들도 전쟁의 비용을 감안하고 확전을 피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와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까?
지난 20세기 후반, 남북한관계는 당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고착되었던 냉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되어온 관계였다. 남북한은 1990년대 초 그동안의 불신과 대결을 떨쳐버리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였으나, 1993년부터 북한핵문제, 북한의 남한배제전략, 조문파동 등으로 상호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남한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 간에 분단 50년 역사상 새로운 협력과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한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일관성있게 북한에 대해 ‘먼저’ 협조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도 이제는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흡수통일의 의도가 아닌 화해·협력 및 공존의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남북한 간에 ‘상대방 따라하기’식의 상호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북한이, 남한이 취한 협조에 대해 좀더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응답하고, 이에 대해 남한이 또 계속적으로 협조적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남북한관계 개선과 통일상태 내지 통일의 성취에 성큼 다가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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