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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론] 한국경제논평(개인적생각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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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세여~~~~

목차

Ⅰ.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
(2) 196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
(3) 한국경제성장
Ⅱ. 한국경제현황의 진단
(1) IMF로 본 한국경제의 진단(한국경제의 위기)
1. IMF의 배경
2. IMF의 원인
3. IMF 구제금융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2) 한국경제의 현주소
1.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
2. 한국 경제의 문제점
3. 배경과 대책
4.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서 잘못된 점과 수정
Ⅲ.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앞으로의 유의할 점
(2)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
Ⅳ. 한국경제 논평- 개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현재 한국의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유선이라고 생각한다.
(1) 19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
① 전통적인 한국의 경제체제는 자급자족의 농업경제였다.
②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개항을 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문물(文物)과 접촉하면서 근대화로 향하는 도정(道程)에 들어선 것은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항은 쇄국주의 하에서 외국과의 본격적인 첫 접촉이었고, 한국이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에 편입된 시점이었던 만큼 한국인의 경제의식, 경제제도, 경제체제, 사회계층의 분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자본주의적 문물을 수용하도록 충격을 가했으리라 짐작되고, 동시에 개항은 결과적으로 그 후 일제에 의한 조선의 경제적 수탈과 침략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달이 촉진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자생적 발전이 저해되면서 한국경제가 왜곡되기 시작한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③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무역의 특색인 일본의 원료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의 전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6) 한국경제발전의 원칙

경제발전은 공업화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되 초기단계에서는 경공업 우선, 그리고 그 후에는 중화학공업의 도입에 의해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도록 함.
경제발전은 정부의 통제와 지도하에서 성취되어야 함.(과다한 민간통제, 관치금융)
원칙적으로 기업은 민간에 의해 소유?경영되지만 주요투자에 있어서는 정부는 민간의 결정을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음.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 외자도입이 장려되며 고용증대와 외채상환을 위해 수출증대는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놓여야 함.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나 산업간?지역간 균형성장보다 우선된다(성장 제일주의). 또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한다.
Scitovsky교수는 60년대 이후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강제된 전략(forced growth)이라고 불렀는데 성장이 강요되는 상황에서는 비효율과 비형평성이 강요될 소지가 많다.

참고 자료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 제』, 유승민, 비봉, 2000.
『경제와 사회』 제30호, 김대환, "산업화·민주화의 궤적과 과제
: 해방 50년 한국 정체·경제의 성찰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매일경제신문 ( www.mk.co.kr)
중앙일보 ( www. joins.com)
재정경제부 ( 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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