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민의 역할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Ⅰ. 시민의 의의

본 론
Ⅱ. 지방자치에 필요한 시민의 태도
Ⅲ. 시민 참여
가. 시민 참여의 개념
나. 시민 참여의 영역
다.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한계성
라. 시민 참여 방안 (서울시)
마. 시민 역할의 중요성 (참여의 예)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민은 바로 주민이 된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기초로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므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구성 부분이다.
이처럼 필수적인 요소로서 주민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니는 것이며, 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소를 지닐 수 있으므로 결국 주민은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 연령, 성별, 행위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주민의 자격을 결정하는 주소도 포괄적인 용어이다. 주소는 자연인과 법인의 주소가 다를 수 있는 바, 전자의 주소는 대개 민법에서 말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보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문제는 공법상의 문제이므로, 주민등록지가 지방자치법상의 주소로 된다고 본다.
한편 법인의 경우는 민법상의 주소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보는 입장과 좀더 세분하여 민법상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상법상 주소는 본점의 소재지이며, 특별법상 주소는 각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란 해당 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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