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의원의 자질향상 방안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
Ⅰ. 지방자치 의회
가. 지방의회의 본질
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본 론 :
Ⅱ. 지방의회 의원
가.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신분
나.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
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Ⅲ. 지방의회 의원 자질의 문제점
가.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

결 론 :
Ⅳ. 지방의회 의원 자질 향상 방안
가. 지방 의원의 전문성 강화
나. 지방 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다. 지방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역할

본문내용

가. 지방의회의 본질
현대정치는 대의제 정치를 지향한다. 지방자치도 대개 대의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활동분야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활동할 대표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주민들이 수많은 정책결정들에 관하여 일일이 자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시 대의제를 지향하며, 각 주민에게는 일정한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할 대표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뽑힌 대표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집합적인 뜻에 의하여 또 그 뜻이 반드시 선거와는 절차는 거쳐서 뽑힌 대표들로써 구성되는 법률적 능력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대표의 관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로써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며 합의제적 최고의사기관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합의제란 민주주의 정치 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에 따라 공동의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로서 대표인 의원들 다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의사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법률상의 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본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선한 대표자인 지방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며, 이것은 지방의회가 대표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한 당연한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에 의한 선택이라는 절차나 제도로서, 선거에 의하여 대표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공정하고 자유롭게 주민의 의사가 표현되어 형성되는 절차로서 선거가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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