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의원의 자질향상 방안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
Ⅰ. 지방자치 의회
가. 지방의회의 본질
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본 론 :
Ⅱ. 지방의회 의원
가.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신분
나.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
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Ⅲ. 지방의회 의원 자질의 문제점
가.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

결 론 :
Ⅳ. 지방의회 의원 자질 향상 방안
가. 지방 의원의 전문성 강화
나. 지방 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다. 지방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역할

본문내용

가. 지방의회의 본질
현대정치는 대의제 정치를 지향한다. 지방자치도 대개 대의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활동분야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활동할 대표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주민들이 수많은 정책결정들에 관하여 일일이 자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시 대의제를 지향하며, 각 주민에게는 일정한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할 대표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뽑힌 대표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집합적인 뜻에 의하여 또 그 뜻이 반드시 선거와는 절차는 거쳐서 뽑힌 대표들로써 구성되는 법률적 능력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대표의 관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로써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며 합의제적 최고의사기관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합의제란 민주주의 정치 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에 따라 공동의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로서 대표인 의원들 다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의사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법률상의 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본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선한 대표자인 지방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며, 이것은 지방의회가 대표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한 당연한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에 의한 선택이라는 절차나 제도로서, 선거에 의하여 대표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공정하고 자유롭게 주민의 의사가 표현되어 형성되는 절차로서 선거가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의회론]지방의원의 자질향상방안 10 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사기능은 ..
  • [지방행정론] 지방의원의 자질향상방안 14 페이지
    Ⅰ.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원의 지위 지방의원은 그 임기인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닌다.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 [지방행정A+]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 모색 50 페이지
    제1장 서론 Ⅰ.의의 지방자치 단체는 그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국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도시 브랜드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역할은 증가하고 ..
  • [행정학] 지방의회,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10 페이지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에 따른 국가간의 교류의 증대로 중앙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불필요한 관행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
  • [지방자치학] 지방의원 정수조정및 유급직화 4 페이지
    지방의회는 의원정수에 따라 대의회제와 소의회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의회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는 의원 유급화와 관련지어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방의원의 유급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