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수원시의 재정분석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수원시의 지리적 특성
2. 수원시 세입 예산
3. 수원시 세출 예산
(1) 재정 여건
(2) 기본 방향
(3) 기능별 세출 예산
(4) 공기업 운영계획
4. 수원시 예산의 경제적 접근

본문내용

이번에는 수원시의 세입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의 2001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규모 967,314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39,630백만원(55.8%), 특별회계 427,684백만원(44.2%)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239,840백만원(44.5%)으로 가장 많았고, 세외수입이 147,042백만원(27.2%), 보조금 66,780백만원(12.4%), 재정보전금 77,463백만원(13.1%),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가 8,543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은 세외수입이 389,849백만원(91.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17,130백만원(4.0%), 보조금이 20,705백만원(4.9%)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바로 수원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징수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세(일반재원에 충당)와 목적세(소방관련시설등 특정목적에 충당)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도세의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고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등이 있고, 도세의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습니다. 시·군세의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고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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