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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등록일 200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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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제도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도 폐지이후, 여성연합의 대안
호주제도 폐지이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우리가 갖고있는 호주제도에 대한 오해

본문내용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호주제도 폐지 이후, 여성연합의 대안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자녀의 성씨는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성씨제도에 대한 제언 *
· 1인 1적제
·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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