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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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2)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법의 내용
(1) 기본이념
(2) 적용대상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별첨>
* 판례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1) 의 의

장애인복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간단치가 않았다. 이 법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세계장애인의 해"라는 국제적인 슬로건에 호응하여 마지못해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의 장식적인 대외선전용 법에 불과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대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과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규율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1조)
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
②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③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위와 같이 법의 목적내용을 제1조가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재활 및 복지에 과한 실질적인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데 되나. 따라서 제 1조는 이 법 전체의 목적규정으로서 법규정 내용(대상)의 방향성과 범주를 정하여 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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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 장애인보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p.489~511
오혜경,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2000, p.181~203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p.277~322
김근조, 사회복지법제,광은기획,2 000, p.577~594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제일법규, 2000, p.413~424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1, p.466~485
서동우, 장애범주 확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9.여름,p.60~6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p.237
http://www.moleg.go.kr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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