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코오즈 정리의 이해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코오즈 정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아주 상세한 정리를 해서 이것만 본다면 확실히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코오즈 정리의 내용
실제사례의 적용

본문내용

1) 개 요
①코오즈는 외부효과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함.
②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내 용
재산권(Property right)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외부성에 관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3)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에서 코오즈 정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① 협상비용(거래비용)이 현실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② 외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③ 이해당사자가 정확히 누군지 그 범위를 확정짓기 어렵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서로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정확한 수익,비용이 추계되기 힘들다.
⑤ 협상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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