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 중 마늘 파동에 대하여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한.중마늘 분쟁의 발단
2.국내 마늘 재배 현황 및 대 중국 교역현황
3 .한.중 마늘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
4.향후 대책
5.마늘 파동이 남긴 교훈

본문내용

1.한.중마늘 분쟁의 발단

최근 한동안 마늘파동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였다.
한.중 마늘분쟁은 지난 99년 9월 농협중앙회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마늘의 수 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재정경제부는 무역 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0년 6월초까지 중국산 마 늘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잠정 조치를 정식 세 이프가드를 전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15%로 높인 내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 고 중국은 이에 맞대응, 한국의 대 중국 전략 수출상품이었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등 2개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다.
대표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을 풀기 위해 결국 양국 통상장관은 기존의 세이프 가드 종료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하고 이 기간동안 중국산 마늘을 3만2천~3만5천 사 준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때 서명한 합의문 부속서에 "2003년부터 한국 민간기업이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을 자유 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국내 마늘농가가 피해구제(세이프가드)를 받을 수 있 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이런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과 국산 마늘 값 폭락, 거래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마늘 재 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생겼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중국 간의 마늘파동과 협상 분석 5페이지
    1. 서론 한중 마늘 파동이란 중국산 마늘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의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GATT 제19조에 의거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취를 취하는 세이프 가드를 취..
  • 한중마늘협상의 경과와 해결방안 7페이지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과 국산마늘값 폭락,거래 둔화 등으로 국내 마늘재배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15일 한지형 마늘 전국 최대 생산지인 경북 의성군과 지역 마늘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마늘의 영향으로 요즘 예년과 달리 밭떼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다 ..
  • [무역관세] 한중 마늘파동을 통해 본 관세의 중요성 5페이지
    I.서론 요즘 국제화 시대에 국제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 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방법으로 특히 국제무역을 통해 볼 수 있다. 무역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생성하기 위한 무역관리의 도구인 관세에 대해..
  • 한중 마늘분쟁과 협상 29페이지
    세이프 가드(Safe Guard)긴급수입규제조치이스케이프 클로즈(Escape Clouse)라고도 함GATT 19조에 의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마늘 분쟁이 대표적 사례우루과이 라운드 ..
  • [경제]세이프가드 한-중 마늘분쟁 11페이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 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 마늘 2페이지
    Ⅰ. 마늘이란?1. 마늘의 정의산(蒜)이라고도 한다. 마늘의 어원은 몽골어 만끼르(manggir)에서 gg가 탈락된 마닐(manir) →마ゅ→마늘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론된다.「명물기략(名物紀略)」에서는 ‘맛이 매우 날하다 하여 맹랄(猛辣) → 마랄 → 마늘이 되었다..
  • 마늘 11페이지
    1. 마늘의 기원과 유래 마늘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전해지며, 기원전 2천 5백년 경 축조된 피라미드 벽면에 노무자에게 나누어 준 마늘의 양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늘 도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 한 중 마늘 파동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