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 중 마늘 파동에 대하여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한.중마늘 분쟁의 발단
2.국내 마늘 재배 현황 및 대 중국 교역현황
3 .한.중 마늘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
4.향후 대책
5.마늘 파동이 남긴 교훈

본문내용

1.한.중마늘 분쟁의 발단

최근 한동안 마늘파동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였다.
한.중 마늘분쟁은 지난 99년 9월 농협중앙회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마늘의 수 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재정경제부는 무역 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0년 6월초까지 중국산 마 늘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잠정 조치를 정식 세 이프가드를 전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15%로 높인 내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 고 중국은 이에 맞대응, 한국의 대 중국 전략 수출상품이었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등 2개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다.
대표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을 풀기 위해 결국 양국 통상장관은 기존의 세이프 가드 종료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하고 이 기간동안 중국산 마늘을 3만2천~3만5천 사 준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때 서명한 합의문 부속서에 "2003년부터 한국 민간기업이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을 자유 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국내 마늘농가가 피해구제(세이프가드)를 받을 수 있 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이런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과 국산 마늘 값 폭락, 거래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마늘 재 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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