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1학기 동안에 준비하여 대학원 수업 중에 발표한 보고서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절 서 설

제 2절 이사의 주의의무
1. 이사의 신임의무
2, 비교법적 고찰
(1) 미국법상의 주의의무
(2) 일본법상의 주의의무
3. 선관주의의무
4. 충실의무
(1) 서
(2) 영미법상의 충실의무의 내용
(3) 상법상의 충실의무
5. 경업피지의무
6. 자기거래금지의무
7. 비밀유지의무
8. 보고의무

제 3절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1. 서언,
2. 비교법적 고찰
(1) 미국법
(2) 일본법
3.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4. 제 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 개요
(2) 책임의 성질
(3) 책임의 성립요건
(4) 책임의 범위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6) 제3자이 범위
5.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 개요
(2) 책임의 범위
(3) 책임의 내용

제 4절 결론

본문내용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상법 제399조 제1항), 여기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사법심사의 기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의 행위기준이기도 한다. 이사의 의무는 그의 권한만큼이나 폭넓고 다양하지만 그에 대한 법규정은 결국에는 주의의무가 아니면 충실의무라는 범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물론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 구별되는 별개의 의무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응 양자가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면 법규상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이사의 수많은 의무들은 위 두 가지 의무의 개념 속에서 그 의미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전무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한 경영감독이 강조되면서 이사의 감시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실패한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사의 주의의무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문환, 「미국법연구(Ⅰ)」국민대학교출판부, 1990.
김정호, “주주대표소송의 경제학”, 자유기업센터, 1999.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 연구」 삼지사, 1996.
박기준ㆍ홍복기, 「이사와 이사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회, 2000.
이기수, 「회사법학 제5판」 박영사, 1999.
이병태, 「상법(上)」 법원사, 1992.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00.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1995.
정동윤, 「회사법 제6판」법문사, 2000.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제13신정판」 박영사, 2002.
「기업법개설」 박영사, 2002.
서교창,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업금지” 월간고시, 197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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