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 론
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

II. ‘정보사회이론’과 ‘탈산업사회이론’의 정치적 전망
1. 정보사회이론의 밝은 전망
2. 탈산업사회이론의 어두운 전망

III. 정보사회와 원격민주주의
1. 엘빈토플러의 ꡔ제3의 물결ꡕ
2. 네이스비트의 ꡔ메가트렌즈Megatrendsꡕ
3. 크리스토퍼 아터턴
4. 벤자민 바버

IV. 원격민주주의론에 대한 내재적‧비판적 검토
1. 정치적 대중조작과 연예화의 강화
2. 정보과부하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의 강화
3. 정보의 집중과 독점 및 조작에 따른 전제정치의 위험성
4.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V. 철학적 성찰: 민주주의와 기술
1.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한계
2. ‘자율적 기술론’의 문제

V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대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허버트 시몬스 같은 학자는 인류사회를 ‘농경사회-산업사회-정보사회’로 구분할 정도이다. 한국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이라는 책자에서 2010년의 한국 사회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정보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민주주의라든가 시민의식, 업적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등이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지난 30년 동안 아직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탈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한국사회의 문제는 서구사회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며 지극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1. 대의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적 지배를 행사하지 않고, 그에 의해 선거된 대표들에게 통치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통치 형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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