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환경행정론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목차가 짤렸네요~ 환경에 관한 완벽한 레포트입니다.
오염자부담원칙,수익자부담원칙,일반조세부담원칙,기금,특별회계,공유재의 비극,외부효과 등 용어정리와 환경행정문제의 전반에 대해 완벽히 다루었습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오염자 부담의 원칙

1. 개념

2. 문제점
1) 부과대상자의 문제
2) 형평상의 문제
3) 부담금 산정방식의 복잡성
4) 환경개선자금 용도의 문제

3. 개선방안
1) 먼저 부과대상의 예외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과대상자를 소유자에서 사용자로 바꾸어야 한다.
3) 요율산정 기준과 방식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4) 다른 환경정책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5) 제도의 장기적 전환

4. 오염자부담의 원칙의 추진실태

5.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환경예산 투자 재원 마련 방법 (=>특별회계)

본문내용

오염자 부담의 원칙

1. 개념

예방의 원칙이 환경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은 특정한 환경오염의 폐해를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귀속시키고 환경폐해를 제거하고 줄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원칙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를 환경정책에 활용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1) 특히 OECD(1992)가 구체적인 분석과 제안을 해온 이후2) 많은 국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원칙이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3)(1) 광의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염자는 그가 법적 경계안에 있든 없든 그의 오염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모든 폐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광의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정책의 실무에서는 협의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협의의 오염자부담의 원칙 좁은 의미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오염자가 관계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환경적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자는 기본적으로 이 환경오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원인제공자원칙'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원칙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사고를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 이 원칙을 환경정책수단과 연계시키면 주로 규제지향적 수단들이 이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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