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국제 협약에 대해서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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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환경 협약
1.대기 분야
2.생태계 분야
3.폐기물 분야
4.산림 분야
5.해양 분야

본문내용

지구 환경문제의 대두

1960년대에 인류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분야 최초의 국제회의인 「유엔인간 환경회의」에서「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이후 범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국가간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지구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산성비 피해, 해양 오염 등의 지구환경문제가 제기되었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이 국제협약 형태로 가시화됨에 따라 환경보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92년 179개국 대표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과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리우 선언’이라고 불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본 원칙인 ‘리우 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환경보전 실천 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게 되었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각국의「의제 21(Agenda 21)」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였다. 이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국국회의(1997.12.10. 일본 교토,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채택) 및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국국회의(1998.11.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열렸고, 환경과 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문제를 연계하여 다루게 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는 환경분야의 중심 목표를 단순한 환경보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기, 해양, 폐기물, 유독화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려는 노력이 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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