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목차

1. 평준화의 정의
2. 평준화 실시의 배경
3.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4. 평준화 찬성 측 입장(교육적 측면)
5. 평준화 찬성 측 입장(사회, 경제적 측면)
6. 평준화 반대 측 입장
7. 외국의 사례
8. 해결 방안 및 발전 과제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평준화의 정의
•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
•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으나, 고등학교 평준화를 논하기에 앞서, 평준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제도로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라고도 불리운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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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교육정책의 탐구논리(교육과학사)
한국의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였는가?(교육아카데미)
교육정책의 나비효과를 꿈꾸며(아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