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와WTO

목차

1.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출발
2.GATT의 의의
3.우루과이 라운드(UR)
4.GATT의 한계와 WTO의 설립
5.WTO의 주요목표
6.WTO의 기본원칙
7.WTO의 기능과 지위
8.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9.WTO의 가입과 탈퇴
10.WTO의특징
11.WTO협정의 주요 내용
12.통상분쟁 문제의 해결
13.분쟁해결절차와 소요기간
14.주요 신 통상 이슈
15.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 국의 입장
16.협상방식
17.우리나라의 전망

본문내용

15.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 국의 입장
최근에 주요선진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U나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밀레니엄라운드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ITA(정보기술협정)를 주도하는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해 시장개방의 열쇠를 지고있고 EU는 이 상황에 주도권을 잃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경쟁력이 많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부문의 개방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투자,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TRIPs협정 재검토,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규범화, 개도국의 WTO의 참여 확보,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문제 및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며 여타 부문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EU에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공산품 관세, 투자이슈가 다루어지기를 바라면서 EU와 함께 이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농업 및 서비스 재협상시 공산품의 추가 관세인하협상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 뉴질랜드는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지역경제론, 국제무역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