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와WTO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출발
2.GATT의 의의
3.우루과이 라운드(UR)
4.GATT의 한계와 WTO의 설립
5.WTO의 주요목표
6.WTO의 기본원칙
7.WTO의 기능과 지위
8.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9.WTO의 가입과 탈퇴
10.WTO의특징
11.WTO협정의 주요 내용
12.통상분쟁 문제의 해결
13.분쟁해결절차와 소요기간
14.주요 신 통상 이슈
15.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 국의 입장
16.협상방식
17.우리나라의 전망

본문내용

15.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 국의 입장
최근에 주요선진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U나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밀레니엄라운드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ITA(정보기술협정)를 주도하는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해 시장개방의 열쇠를 지고있고 EU는 이 상황에 주도권을 잃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경쟁력이 많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부문의 개방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투자,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TRIPs협정 재검토,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규범화, 개도국의 WTO의 참여 확보,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문제 및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며 여타 부문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EU에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공산품 관세, 투자이슈가 다루어지기를 바라면서 EU와 함께 이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농업 및 서비스 재협상시 공산품의 추가 관세인하협상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 뉴질랜드는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지역경제론, 국제무역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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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관리] WTO협정구성내용 5페이지
    다음으로 WTO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O는 전문 및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WTO성립협정과 부속되는17개의 MTA들이 회원국내에 잘 이해되고 원용되도록 바탕을 제공하며, 또한 WTO는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 및 조정하고 무역정책을 검토하며, 세계경제정책..
  • [경영]WTO협정구성내용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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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경제와 WTO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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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특징과 그 문제점 5페이지
    1. WTO체제 반대 의견의 정리 WTO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는 세계 강대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WTO체제에서서 강대국들은 더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 WTO 세계무역기구 16페이지
    WTO의 출범WTO는 1995. 1. 1일 출범했다.  각 정부들은 1993.12.15일 우루과이라운드 푼타델 에스테 선언에서 시작하여 7년여의 협상끝에 협상을 종결하고, 1994.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국의 각료들이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가 탄생하였다. ..
  • WTO 주세분쟁사례 4페이지
    Ⅰ. WTO의 정의1. WTO의 설립개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그전까지 세계무역을 주도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그 후 7년 반에 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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