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및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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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1) 목적 및 대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농어촌보건복지계획의 수립 등
4)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5) 농어촌 사회복지의 중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1) 의의

-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주민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였고, 더욱이 최근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추세는 농어촌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주민의 생활문제는 곧 국가 사회의 관심사이자 사회문제의 하나로 수용
- 이 법은 국가 사회적으로 급박하게 요청된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이므로 특별법으로서 특성을 가지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입법배경

-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국가 사회적 대안이 필요
-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진전과 자유무역협상(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 사회적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4년 1월 제정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