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3.04.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민영화의 정의‥‥‥‥‥‥‥‥‥ 2
2. 민영화에 관한 논의 ‥‥‥‥‥ 3
3. 철도·전력의 민영화‥‥‥‥‥‥5

Ⅲ. 결론 ‥‥‥‥‥‥‥‥‥‥‥‥‥‥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에 대한 비판자들은 민간소유가 반드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경영자들이 이윤추구 전략의 기업관행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불충분하게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게 되는 점에 의무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영화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민영화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경제적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영화는 공공자산을 개인에게 매각하고 정부에 의해 공급되던 서비스를 민간생산자에게 이양하고 정부에 의해 독점되었던 시장에 민간 생산자가 전입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민영화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민영화의 목적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민영화를 경제적 명제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1. 최우석,「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1997
2.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3. 이상철, 「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서울, 1998
4. 백상기·이상철,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서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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