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이념) 및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적용대상,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경제적 재활,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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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기본이념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1)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2) 기본시책의 강구
3) 교육재활
4) 직업재활
5) 사회경제적 재활
6) 복지시설 및 단체
7) 비용
8) 심사청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
- 장애의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과 권리의식이 향상
- 이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는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음
-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
2) 입법배경
-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은 ‘심신장애인복지법’으로 이는 UN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보장에 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한 1961년 6월 5일에 제정
- 이후 장애인의 증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지원 및 복지서비스 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요구되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3)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4) 기본이념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화통합 달성
- 차별금지
- 동등한 처우 보장
- 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 사회연대책임 및 정보접근권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1)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간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