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2.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계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모부자복지법
4) 청소년기본법
3. 아동복지사업의 변천
1) 고대 아동복지사업
2) 조선시대 아동복지사업
3) 일제강점기 아동복지사업
4) 1940년대 아동복지사업
5) 1950년대 아동복지사업
6) 1960년대 아동복지사업
7) 1970년대 아동복지사업
8) 1980년대 아동복지사업
9) 1990년대 이후 현재 아동복지사업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는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어지다가 1961년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는 것, 국가의 개입이 사후적이며 책임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보호를 강조하고, 아동복지의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잔여적 성격을 가졌고,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제정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여러 차례 보완을 위한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는 미흡하였다. 과거 아동복지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아동빈곤, 아동학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그 외연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기존의 시설아동보호나 학대피해아동 발생 예방 등의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도 친가정복귀 지원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1. 8. 4일 비로소 법률 제11002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면개정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우리 나라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아동권리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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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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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