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형법각론] 정당해위와정당방위

등록일 2003.04.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부열씨미 하시고 행복하길
개인적으로 서울고시각의 맥형법을 추천하고싶습니다...

목차

●의의
1. 개념
2. 근거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이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3. 오상과잉방위
4. 과잉오상방위

본문내용

정당행위의 의의
1. 의 의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 질
(1) 일반성·포괄성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등이 특별한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라면, 정당행위는 일반적·포괄적 성격을 띤 위법성조각사유이다.
(2) 보충성·최종성 -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위법성조각사유이다.
3. 형법 제20조의 구조
(1) 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 - 형법 제20조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예시규정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예시규정이다(통설). 독자적 기능을 갖는 병존개념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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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정당방위 11페이지
    Ⅰ. 정당방위의 의의1.정당방위의 개념(1) 형법 제 21 조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
  • 정당방위 9페이지
    형법 §21【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І 정당방위의 의의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1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
  • [형법총론]정당방위 3페이지
    Ⅰ.서1.의의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제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2.법적성격정당방위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자기보존본능을 전제로 한 자연법적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 왔다 종래 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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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의의⑴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형법 제21조는 이러한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방위를 범죄 성립 조각 사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⑵정당방위는 본질적으로 침해당하..
  • 과잉방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2794판결)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춘천)2015노11 판결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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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제21조1항). 이러한 정당방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한 행위로서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2) 정당화 근거정당방위는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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