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경업피지의무

등록일 2003.04.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사 례

2.사례의 분석
(1)경업피의 의무의 요건과 효과
i)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ii)요건
iii)효과
(2)문제의 쟁점
i)경업피지의무 위반
ii)민법에서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

3. 검 토

4. 사 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2.사례의 분석

1)경업 피지의무의 요건과 효과
i)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ii)요건
①영업주의 호락이 없어야 한다. 즉,영업주의 허락이 있을 시에는 영업주의 영업부분에 속하는 거래일지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상업사용인 (모든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의 종임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상 정찬영, [박영사]제5판
청재민법 case의 맥 [정명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판례의 평석] 이사의 의무 9페이지
    판례에 대한 검토와 평석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 ... (협의의 경업피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와 평석 ... 금지시키고 있다. 이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의 의무로써 자기
  • [상법]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 6페이지
    문제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즉 자기거래의 문제와 이사의 경업피지 ... 있는 것이다. Ⅱ. 관련조문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 ... 으하도록 한 경우,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 [상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9페이지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 1 의의 2 경업금지의무의 대상 3 위 ... 임무해태의 예 ·경업피지의무 위반(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 ... .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민법(제124조)의 자기계약의 금지 또는 쌍방
  • [주식회사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7페이지
    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및 이사회 또는 감사 ... .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 (1) 의의 이사회의 승인이 ... 무 및 비밀유지의무 (1) 의의 (2) 위반의 효과 2. 이사의 경업피지
  • [상법]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 9페이지
    . 경업피지의무 : 상법 17조 1항 전단. 2. 겸직금지의무 <효과> 1 ...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서설> -> 경업피지의무(§397), 자기거래금지 ... 사용인의 부작위의무 ⅲ.이사의 경업피지의무 ⅳ.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Ⅰ
  • [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페이지
    피지의무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말한다. 즉, 상업 ... 상, 합명회사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물적회사이사 Ⅱ. 要件 경업피지 ... 商業使用人의 競業避止義務 Ⅰ.序論 경업거래금지이란 상업상용인의 경업
  • [상법총론 상법] 경업금지의무 12페이지
    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商 17조)에 관한 ... 부담시 키고 있는데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이다. 상법은 이러한 ... 있는데, 하나는 경 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의 경업피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