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경업피지의무

등록일 2003.04.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사 례

2.사례의 분석
(1)경업피의 의무의 요건과 효과
i)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ii)요건
iii)효과
(2)문제의 쟁점
i)경업피지의무 위반
ii)민법에서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

3. 검 토

4. 사 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2.사례의 분석

1)경업 피지의무의 요건과 효과
i)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ii)요건
①영업주의 호락이 없어야 한다. 즉,영업주의 허락이 있을 시에는 영업주의 영업부분에 속하는 거래일지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상업사용인 (모든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의 종임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상 정찬영, [박영사]제5판
청재민법 case의 맥 [정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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