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창제 찬반

등록일 2003.04.2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매매춘의 정의
2. 매매춘의 유형
3. 매매춘의 역사
4. 매매춘의 현황-한국여성개발원의 윤락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5. 윤락행위등방지법
6. 매매춘에 대한 다양한 입장

매매춘 찬성의 입장

1. 매춘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합법화
3. 매매춘도 하나의 노동이다.
4. 공창제 도입이 성병의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
5. 원조교제를 줄일 수 있다.
6. 공창의 도입으로 인한 세금의 증대
7. 장애인의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매매춘 반대의 입장

1. 가부장제적 신념으로 여성의 가치를 비하한다.
2. 막을 수 있는 욕구를 참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게 만들어 수요를 증가하게 만든다.
3. 산업화시킬 경우 실이익이 없다.
4.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돈을 매개로 반 인권적인 행동을 한다.
6. 합법화됨으로 다른직장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
7. 종교적반대
8. 외국에서 공창을 합법화했을 때 문제점
9. 국제적 기준
10. 특정지역을 지정할 경우 사회적 고립과 여성에 대한 낙인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본문내용

1. 매매춘의 정의
· 매매춘(賣買春) : 여자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팔고 사는 일.
· 윤락행위(淪落行爲) : 불특정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를
꾀할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
· 매음(賣淫): 여자가 돈을 받고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팖.

- 우리 사회에서는 매춘과 매매춘이라는 용어가 자주 혼용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만을 포함하는 매춘과 달리 매매춘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매매춘은 성을 파는 여성 뿐 아니라 성을 알선하는 자나 이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하는 사회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참고로 윤락행위는 한자 자체의 의미에서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법적용어로 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행위자에게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오늘날은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참고 자료

http://chunma.yu.ac.kr/~m0012036/ 안일호의 여성인권과 윤락방지
http://maria.peacenet.or.kr/si1.htm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http://www.kjpol.com/ 김강자 총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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