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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기본사항, 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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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13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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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의의
-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전통적인 자선사업에서 실시해왔던 경제적, 물질적 원조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개 사회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2) 입법배경
-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방과 6.25동란으로 한국에 우후죽순처럼 도입된 사회복지를 1960년대 중반에 와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 4월에 시행된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짐



3) 목적 및 특성
(1) 목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특성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경제적 물질적 급여보다 비경제적 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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