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유엔헌장에 규정된 국제법상 자위권

등록일 2003.04.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문제상황의 예시
3. 논쟁의 개요
4. 유사한 Case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UN 헌장 제 51조에 규정된 자위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인가 아니면 관습법상의 권리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의 대립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한그룹의 학자들은 자위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② 한그룹의 학자들은 헌장 제51조가 UN 이전시대부터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관습법상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곡격 이외의 경우에도 인정되어 왔음을 강조한다.

2. 문제상황의 예시
(1) Le Monde
지난 1993년 6월 26일 미국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전격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한 바 있었다. 이 폭격은 동년 4월 14일 쿠웨이트를 방문하였던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에 대한 암살 기도가 이라크 정부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데 따른 응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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