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사기죄의 사례

등록일 2003.04.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

Ⅱ. 살인죄 성립 여부

Ⅲ.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1.사자의 점유 인정의 여부
2. 결

Ⅳ. 사기죄 성립 여부

Ⅴ.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Ⅵ. 결 논

본문내용

Ⅰ. 서

갑에게 이미 사망한 을의 예금통장과 현금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사자의 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사망한 을 명의의 예금청구서 작성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손을 다쳐 은행직원으로 대신 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인지가 검토대상이다. 또한 은행직원을 상대로 하여 예금청구를 하여 인출한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도 논점이다.

Ⅱ. 살인죄 성립 여부

갑이 을을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구별기준은 갑의 고의이다. 갑에게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직접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수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각론] 형사연습 사례발표 A+ (위증와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재상 65번 사례) 5페이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152조 제1항의 위증가 성립되므로 ... 위증교사와 관련하여서는 형사피고인은 위증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 , 형사피고인이 甲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위증의 교사
  • [형법사례연습]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 등(하태훈 `형법사례연습` 사례 26번) 10페이지
    형법사례연습 발표문 사례사례 26 -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 사기죄/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 사용한 행위의 죄책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서 (2) 대금결제
  • 형사연습 사례연습 9페이지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4) 甲의 행위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 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보증인적 지위
  • 형사연습 - 절도사례 풀이 2페이지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보호법인은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이를 정확히 판단할 ... 증액시킴으로서 결국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법학]형법사례 중요케이스 16가지 정리 리포트☆★ 48페이지
    의 성부7 (1)학설의 대립7 2.사기죄의 성부7 Ⅲ.乙의 죄책8 Ⅳ ... . 2.사기죄의 성부 甲은 위조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화인 것처럼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에 대한 기망을 하여 착오를 야기하여
  • [형법각론]형법연습 사례발표 A+ (범인은닉와 공무집행방해) 6페이지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중인 자이므로 범인은닉 ... 乙에게는 범인은닉가 성립한다. 판례 - 부정설 범인은닉형사사법에 ... 범인은닉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 참고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
  • [A+] 부동산PF사건으로 구성한 형법 발료 PPT (구성요건 등 범죄구성요소 파악) 46페이지
    대출승인 사기죄 무 D 은행 대출담당자 가능할까 ? 甲의 사기죄 갑이 ... 무에게 대출 할 당시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였을까 ? 甲의 ... 사기죄 甲의 사기죄 甲의 사기죄 갑의 경우 무에게 대출 할 당시 구체적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살인죄와 사기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