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비교

*대*

최초 등록일: 2013.11.12
최종 저작일: 2013.10;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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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성격
- 기존 GATT분쟁해결은 분야별로 산재법인격을 갖는 WTO 설립
-분쟁해결을 전담할 상설기구 설치.
-기구의성격을 갖고 있다.
-국제협정과 국제기구.
관세인하에만 주력
비관세장벽은 선언적인 규정정립수준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철폐 및 하향 평준화 달성
비관세장벽 철폐 강화
-모든 회색조치의 철폐

<중 략>

GATT의 주요 목적은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규제 등을 포함하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최혜국대우, GATT가입국에서 만약 한 나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면 회원국 모두에게 같은 적용을 해야함. 2.상호주의, 한 가맹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 상대국도 그에 응하는 관세를 인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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