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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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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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노동조합의 의의
1. 노동조합의 정의

제 2 절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1. 노동조합 가입방법
(1)기본적 숍제도
①오픈 숍(open shop)
②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
③유니언 숍(union shop)제
(2)변형적 숍제도
①에이전시 숍(agency shop)제
②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제
③메인티넌스 멤버십 숍(maintenance of menbership shop)제
2. 조합비징수

제 3 절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조동조합기능의 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1)제1차적 기능으로서 기본기능
(2)제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기능
(3) 제3차적 기능으로서 참모기능

본문내용

제 1 절 노동조합의 의의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trade union , labor union) 이란 노동력(labor force)를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 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적/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년 3월13일 법률 제5310호) (개정 1998년 2월20일 법률 제5511호) 제 1장 총칙 제 2조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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