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목차

Ⅰ. 설립배경

Ⅱ.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 기본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3. 공정경쟁의 촉진
4. 예측가능성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Ⅲ.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Ⅳ. UR의 주요 합의내용

본문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1. 설립배경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설립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 전 1930년대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적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인접국 궁핍화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주요내용은 국내 취업기회 증대, 타국의 취업증대 방해를 목적으로 한 강력한 수입제한과 고율의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의 설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인위적인 경쟁력 강화 등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결과국제무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세계 대공황의 여파는 더욱 악화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게 된다.
2차 세계대전(1939-1945)이 끝난 후 과거의 불행한 경험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1944년 Bretton Woods 연합국회의에서 국제통화질서의 회복을 위한 IMF, IBRD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정책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6년 UN에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계획한 바 있었다. 이 기구는 1930년대 각국의 일방적 행동을 다국간 협력으로 대체시키고 자유통상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47년 ITO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ITO 헌장의 기초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세교섭회의를 개최하였다. 결과 미국이 제안한 ITO헌장의 자유통상 이념에 바탕을 둔 무역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관세인하교섭의 결과를 추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23개국이 서명하였고 1948년부터 정식 발족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