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

목차

Ⅰ.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바람과 한국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시작
2. 한국의 구조조정

Ⅱ. 한국에 노동부문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1. 고용의 유연화
2. 임금의 유연화

Ⅲ. 영국과 독일의 구조조정 정책 비교
1. 영국과 독일의 고용부문 구조조정 정책 비교
2. 고용정책에 있어서의 성과 비교

Ⅳ. 한국의 구조조정과 고용정책, 그 문제점은 없는가?
1. 고용문제의 악화
2. 빈부격차의 확대
3. 노동자와 사용자간 고통분담의 결여
4. 성과주의적, 무차별적 구조조정(대우차를 중심으로)
5. 한국의 구조조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Ⅴ. 고용부문의 구조조정 정책, 그 대안은 무엇인가?
1. 고용정책에 있어서의 대안- 독일식 구조조정 정책

Ⅵ. 결론- 한국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글

본문내용

Ⅰ.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바람과 한국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시작
구조조정은 생산, 소비, 자본이동에 있어 국경없는 무한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국가들의 경제개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을 통한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시장을 위한 자본의 움직임에 국가와 노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을 자본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포디즘적 대량생산체제에 기반했던 것이며 여기에 기반한 대규모 산업노동자와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출현,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사회적 타협구조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가치판단이라기보다 사실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노동은 구조조정이 가져다주는 실질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최대의 조직화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어서 노-사 혹은 노-사-정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