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죄

목차

1. 상해와 폭행의 죄
Ⅰ.총설
Ⅱ. 상해의 죄
Ⅱ. 태양 및 처벌

2. 폭행의 죄
Ⅰ. 의의 및 성격
Ⅱ. 구성요건
Ⅲ. 위법성
Ⅳ. 태양 및 처벌

본문내용

1. 보호법익
(1) 상해죄 ; 신체의 건강
(2) 폭행죄 : 신체의 건재
Ⅱ. 상해의 죄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객체 : 사람의 신체이다.
② 행위 : 본죄의 행위는 사람을 상해하는 것이다.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자상은 상해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 상해의 개념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생리적 기능장애설 : 신체의 건강손상, 즉 육체적,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대가 상해라고 한다. 상해의 개념을 좁게 인정하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 절충설 : 생리적 기능의 장애 이외에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를 상해에 포함하는 견해이다
㉡ 상해의 수단,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