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질

등록일 2003.04.2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Ⅱ. 상법의 특질
1. 상법전반에 관한 특성
2. 기업조직에 관한 특성
(1) 기업의 유지
1) 기업유지의 필요(총설)
2)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제도
(2) 자본의 집중
(3) 노력의 보충
(4) 위험부담의 완화․경감
1) 위험의 분산
2) 책임의 제한
3.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1) 총설
(2) 계약의 자유
(3) 개성의 상실
(4) 기업거래의 간이․신속
1) 계약의 체결․이행의 간이․신속
2) 계약의 정형화
(5) 거래의 안전
1) 공시주의
2) 외관존중주의
3) 책임의 가중
① 기업자측에게 책임가중
② 이용자측에게 책임가중
4) 책임의 경감
(6) 영리성의 실현

Ⅲ. 상법의 경향
1. 유동적․진진보적 경향
2. 통일적․세계적 경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상법이 독자적인 법역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상법에 흐르는 독특한 정신과 리념이 있고, 이 리념이 구체화되어 상법 전체가 다른 법과는 다른 성향과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31면; 채이식 상법강의(상), 11면.
상법은 사적자치의 령역을 확장하였다. 현재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되었으나, 이 원칙은 애당초 상거래에서 발전하였다. 왜냐하면 상인에게는 고도의 거래기술과 경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형식적인 구속과 제한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것은 결국 기업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리념의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생활의 중심활동인 영리행위는 독립된 조직을 기반으로 계획적이며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의 기본리념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 두 가지 면으로 표출된다.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16면.
즉 기업조직의 면에서의 기업의 유지강화와 기업활동의 면에서의 거래의 동적 안전보호의 요청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1. 손주찬 상 법(상) 박영사
2. 이기수 상법학〔총칙․상행위〕 박영사
3.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4.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5. 정희철 상법원론 박영사
6. 채이식 상법강의 박영사
7.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8. 정찬형․정희철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9. 2002학년 2학기 상법 강의안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기업의 사회적책임 10페이지
    1.서론 (1) 사회적 책임의 정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사회 전체의 복지와 조직의 이해 모두를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영자의 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네 가지 수준에서 ..
  • 상법의 이념 6페이지
    상법의 이념 Ⅰ.기업의 생성과 원활한 활동보장 기업의 생성.존속.발전은 상법의 존재이유, 즉 일차적인 이념이라 할수 있다. 기업은 넓은 범위에 걸쳐 대량적,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한다. 따라서 그거래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해지고 법률관계가 신속명확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것..
  • [상법] 상법의 특질 17페이지
    -目次- 商法의 特質 제 1 장. 序設 (p.3) 제 2 장. 商法의 特色 (p.3~p.17) Ⅰ. 企業組織 面에서의 特色 (p.3~p.7) 1. 企業의 維持 (1) 企業維持의 必要 (2) 企業의 維持存續을 위한 制度 1) 企業의 獨立性 確保 2) 資産의 充實 3) 適..
  • 상법의 특성과 경향 7페이지
    目次 Ⅰ. 序說 Ⅱ. 商法의 理念 1. 企業法으로서의 商法의 特性 Ⅲ. 企業組織에 관한 特性 1. 資本의 調達과 集中 2. 勞力의 補充 3. 企業의 維持 (1) 企業維持의 必要 (2) 企業維持의 原則 (3) 商法上의 諸制度 4. 危險負擔의 輕減 Ⅳ. 企業活動에 관한 特..
  • 상법(이사의 책임) 8페이지
    Ⅰ. 序 1.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에는 발기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제 410조)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다시 업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 399조)과 신주발행과 관련된 자본충실책임(제428조)으로 나눌 수 있다. ..
  • [상법총칙] 상법의 기본이념 8페이지
    제2장 상법의 기본이념 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적 생활관계의 특수한 수요를 기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념은 상법전을 통하여 구체적인 규정과 제도로서 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조직법적 측면과 기업활동법적 측면의 특색이 되고 있다. 제1..
  • 상법의 특질 15페이지
    目 次 Ⅰ. 序說 Ⅱ. 商法의 理念 1. 企業法으로서의 特性 Ⅲ. 商法의 內面的 特性 1. 商法 全般에 관한 特性 (1) 營利性 (2) 個性喪失 (3) 定型成 2. 組織面의 特性 (1) 企業維持의 必要 (2) 企業維持의 原則 (3) 企業維持 存續을 위한 積極的인 方法..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의 특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