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정책평가0k

소개글

정책이론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정책평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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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정책형성
1. 정책의제 설정
1) 의의
2) 정책의제 설정과정
3) 정책의제 설정 모형
4) 정책의제 설정이론
5)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2. 정책분석
1) 문제의 분석
2) 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3.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본질
2) 정책 결정 모형

제2절 정책집행
1. 의의 및 중요성
2. 정책집행의 네 단계
1) 정책기획 단계
2) 자원확보 단계
3) 실현활동 단계
4) 점검평가 단계
3.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계 집단의 지지: 정책환경
2) 집행조직과 담당자: 집행조직
3) 정책의 특성: 정책내용
4.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1) 불응의 원인
2) 순응확보 방안

제3절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중요성
1) 정부활동의 효과성 강조
2) 정부활동의 책임성 확보
3) 정책학습의 활성화

본문내용

제1절 정책형성

1. 정책의제 설정
1) 의의
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정책의제 설정과정
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가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중의제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을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들이 정부의제화 된다.

3) 정책의제 설정 모형
(1) 외부주도형
 정부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유형이다.
(2) 동원형
 외부주도형과 정반대로 정부지도자에 의하여 주도되는 유형이다.
(3) 내부접근형
 정부기관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정부의제화 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