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글

프랑스 정부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 하고 난 후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정 부
1. 수상 및 각료의 구성
2. 정부의 권한
3. 수상의 권한
4. 장관의 권한

Ⅱ. 의 회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권한

Ⅲ.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정 부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상이며 둘째는 각부장관이다. 수상과 각부장관은 같은 신분인 것은 아니나 정부구성원으로서 공통된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구성원의 직책은 다음의 직과 겸임도지 아니한다. 즉, 하원?상원의 의원직, 국가적 성격의 직능대포의 직, 공직, 직업 활동을 갖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한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 수상 및 각료의 구성

수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부장관은 수상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 략>

의회는 재정 즉 예산심의, 회계검사원의 매년 정기 또는 수시 감사보고를 통하여 정부를 통제한다.
매년 예산에 대해 효력을 주게 되는 예산법에 대한 투표는 정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의회는 매년 70일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심의가 종료가 되지 않으면 예산은 정부의 법률적 명령으로 그 효력을 발한다. 이 권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수준, 의회에서 변경되는 예산의 규모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의회는 또한 예산통제를 위하여 회계검사원의 보조를 받는다. 또한 회계 검사원은 의회 특히 예산의원회의 요구로 수시로 검사와 정확한 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자료는 의회에 기본적인 정보요소로 이용된다.

참고 자료

유럽정치연구회 『유럽정치』. 서울 : 백산서당. 2004.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 박영사. 2010.
박공용. “이원집정제의 사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3.
공보경. “이원정부제의 역사와 실제 : 독일과 프랑스”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정만희.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 : 이원정부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