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FTA의 최근동향 및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 최초 등록일
- 2003.04.24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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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진행현황
목차
Ⅰ. FTA 개요
1)FTA란?
2)FTA와 WTO의 비교
3)FTA체결의 경제효과
4)FTA허용기준과 조건
5)우리나라 FTA추진배경
Ⅱ. 한국-칠레 FTA추진현황
1)한국-칠레 FTA 추진배경
2)한국-칠레 FTA 추진효과분석
Ⅲ. 한국-칠레 경제적 기대효과
1)양국의 교역관계
2)양국의 경제적 기대효과
3)한국-칠레 FTA 의의
Ⅳ. 한국의 FTA 결론
Ⅴ. 그 외 FTA추진현황
1)한국-태국 FTA추진현황
2)한국-뉴질랜드 FTA추진현황
본문내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보센터 : http://www.kiep.go.kr/
농림부 : http://www.maf.go.kr/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칠레 國家情報』, 1998.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96-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무역굴절 효과 추정방법의 모색-
특혜원산지규정` 의 측면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
Vol. 3, no.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