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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고용관계와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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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07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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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별적 고용관계
2. 무노조기업 등장 배경
3. 무노조와 비교한 노조의 경제적 효과
4.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5.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6.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7. 최고경영자의 가치 및 태도
8. 우리나라 무노조 기업의 현황

본문내용

-개별적 고용관계의 중요성

노조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개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법령은 노조와 단체협약이 없는 환경에서는 개별피고용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종류

근로기준법, 선원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퇴직급여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목적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기준을 정하여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과 기타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의 실시 여부를 감독하여 피고용인을 보호하고자 함.

적용범위와 기본 원칙

적용범위:상시 5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계약 체결시 사항: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피고용인이 요구하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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