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문 조직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NGO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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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서비스 주체의 범주에 대한 이해

2. 책임운영기관
(1) 의의
(2) 특징
(3) 장점
(4) 단점
(5) 개선방안

3. 정부위원회
(1) 개념 (2) 배경
(3) 유형
(가) 자문위원회
(나) 조정위원회
(다) 행정위원회
(4) 장점
(5) 단점
(6) 우리나라 행정위원회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공기업
(1) 개념
(2) 이념
(3) 등장배경
(4) 종류
(5) 공기업의 문제점
(6)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5.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등장배경
(3) NGO와 정부의 관계
(4) NGO의 역할 및 한계
(5) NGO의 개선방향
(6)결어

6.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3부문 조직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NGO
1. 공공서비스 주체의 범주에 대한 이해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 영역에서 순수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을 정부부문(제1섹터)이라하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역을 민간부문(제2섹터)이라고 하며, 정부부문의 업무와 민간부문의 업무가 통합되는 영역을 제3섹터나 제3부문 조직이라고 한다.
2. 책임운영기관
(1) 의의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운영 및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9년 현재 46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특징
책임운영기관은 공익적인 측면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원화 전략을 취한다. 즉, 정책결정과 집행, 통제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 중 집행과 서비스 제공기능을 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고 공무원을 그 소속직원으로 하며,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3) 장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성과관리 방식이 채택을 통해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정책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 증진,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4) 단점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이 이분화 되어 정책집행과정의 경험이 정책결정 과정으로 반영되는 환류의 흐름이 방해되고, 거래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
기관장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책임성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적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이므로 공공 서비스가 지녀야 할 덕목인 형평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5) 개선방안
(가) 기관장 임명의 공채
기관장을 채용함에 있어 정실을 배제하고 실적에 근거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또한 기관장에 대한 책임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