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감사 팀웍의 활성화
1. 효율적 감사업무분담을 위한 감사반의 편성
2. 감사 준비단계에서의 업무분담
3. 감사 실시단계에서의 업무분담

Ⅲ. 감사자료 수집방식의 다양화
1. 연구기관 의정활동자료 등의 무료 공급체계 구축
2. 서면질문에 의한 감사자료 수집
3. 의장단의 노력에 의한 집행기관의 자발적 협조유도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가장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집행기관의 행정정보에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는 법규에서나 실제에서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다.
방만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은 아예 성역 시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비리와 부정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막무가내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상의 장치라도 있으면 몰라도 국회나 중앙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10여년간 아우성치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자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장래의 직장에 걸림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며,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충복으로 남아 있어야 할 지구당 당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부하기만 한 무슨 감사기법이라는 것도 이제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약효를 기대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그 기법을 통달하여 면역이 되어 있으며, 10여년간에 걸친 의회사무기구와의 순환근무로 의원들의 관심분야나 감사방식, 심지어 개별의원의 성격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입법부와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1989),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서우선(2002), "지방의회 운영기법", 『지방의회 운영요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200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백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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