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감사 팀웍의 활성화
1. 효율적 감사업무분담을 위한 감사반의 편성
2. 감사 준비단계에서의 업무분담
3. 감사 실시단계에서의 업무분담

Ⅲ. 감사자료 수집방식의 다양화
1. 연구기관 의정활동자료 등의 무료 공급체계 구축
2. 서면질문에 의한 감사자료 수집
3. 의장단의 노력에 의한 집행기관의 자발적 협조유도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가장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집행기관의 행정정보에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는 법규에서나 실제에서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다.
방만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은 아예 성역 시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비리와 부정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막무가내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상의 장치라도 있으면 몰라도 국회나 중앙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10여년간 아우성치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자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장래의 직장에 걸림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며,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충복으로 남아 있어야 할 지구당 당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부하기만 한 무슨 감사기법이라는 것도 이제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약효를 기대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그 기법을 통달하여 면역이 되어 있으며, 10여년간에 걸친 의회사무기구와의 순환근무로 의원들의 관심분야나 감사방식, 심지어 개별의원의 성격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입법부와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1989),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서우선(2002), "지방의회 운영기법", 『지방의회 운영요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200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백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사관리]인사감사 제도란 무엇인가 4페이지
    인사감사 제도 1. 인사감사의 의의 1)인사감사란? 종업원이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노무감사라고도 한다. 따라서 인사감사의 대상의 선정은 극히 곤란하다. 우선 고용관계에 대하여 ① 인원수 ② 시험제도 ③ 고용절차 ..
  • 회계감사론 52페이지
    회계감사 레포트 과 목 명 : 회계감사 교 수 명 : 김일중 교수님 학 과 : 회계학과 학 번 : 52060940 이 름 : 원성은 제 Ⅰ 부 감사일반론 제 1 장 감사의 본질 제 1 절 감사의 기본개념 1.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라는 용어는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
  • 감사위험에 대하여 논하라. 6페이지
    감사위험에 대하여 논하라. ? 감사위험의 의의 감사위험이란 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감사위험은 고유위험, 통제위험 및 적발위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감사위험의 발생원인 고유위험은 관련..
  • 회계감사의 새지평 1장 요약 9페이지
    ◆ 내용 요약 ◆ 참고교제 : 회계감사새지평 저자 : 이기현 · 오영 1장 회계감사의 기초개념 및 발전과정 1절 회계감사를 배우는 목적은? ● 회계감사란? 재무회계지식과 세무회계지식에다가 추가로 감사기법을 활용해서 감사대상회사의 회 계처리가 적당하다 또는 적정하지 않다..
  • 감사(감사제도)의 유형,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감사(감사제도)의 기능, 선진국의 감사(감사제도) 사례,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분석 12페이지
    감사(감사제도)의 유형,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감사(감사제도)의 기능, 선진국의 감사(감사제도) 사례,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분석 Ⅰ. 서론 Ⅱ. 감사(감사제도)의 유형 1. 감사대상과 감사..
  • 회계감사의 종류와 감사의견의 종류 4페이지
    Ⅰ 감사의 종류 1.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① 재무제표감사(audit fo financial statements) : 「회계감사」에서 논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사로서, 「기업회계기준(GAAP)」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fair presentation)되었는지에 ..
  • 미국의 감사제도, 영국의 감사제도, 독일의 감사제도, 일본의 감사제도, 한국의 감사제도 분석(미국, 감사제도, 미국의 감사제도, 감사원, 영국의 감사제도, 독일의 감사제도, 일본의 감사제도, 한국의 감사제도) 7페이지
    미국의 감사제도, 영국의 감사제도, 독일의 감사제도, 일본의 감사제도, 한국의 감사제도 분석 Ⅰ. 미국의 감사제도 1. 감사원 감사 1) 미국 감사원의 구성 2) 감사의 기능 3) 감사내용 2. 미국의 자체감사제도 1) 연방정부의 자체감사기구 2) 주 정부의 자체감사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