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협약이론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관계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체협약이론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제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단체협약의 개념
2.단체협약의 기능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1.단체협약의 당사자
2.단체협약의 작성
3.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단체협약의 내용
2.규범적 효력
3.체무적 효력
4.조직적 효력
5.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제4절 단체협약의 관리
1.단체협약관리의 중요성
2.우리나라에서 단체협약관리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 1 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또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협약의 기능은 ① 근로조건 개선기능, ② 평화적 기능, ③ 합리화 기능등이다.

제 2 절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경우처럼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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